넘버3의 불싸파가 생각나는 010.．

여기에는 사연이 기구하나 여러가지로 어두운 이미지로

국민에게 다가왔다는 인상을 씻을수가 없다.

먼 옛날 옛적, 정부가 통신회사별로 다른 식별번호를

부여해서 생긴 시장점유율 문제가 생겨더랬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가지 식별번호로 강제통합시킴으로써

해소하려 도입한 010 통합정책 발상..

문제는 번호이동이 자유로워져 이제는 더이상 식별번호를

통합해야할 명분과 동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01X 사용자들을 위한 2G망을 철거하여 차세대 망에 투자하고

2G망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게 통신업계의

사정이라면 01X 사용자들에게도 3G망을 개방하면 될 일이다.

아무런 제도적, 기술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애당초 정부가 잘못의 씨앗을 잉태해놓고, 또한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번호강제폐기라는, 개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강제적·폭력적 정책을 쓸 생각을 한다면, 그런 정부는 굉장히 위험하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가 민권과 인권을 운운했다고 겉으로는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기실상 그들이 실제로 한 행동은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뒷판삼아

힘없는 국민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폭압적 발상을 한 것이다.

위험하며 잘못된 정책을 이미 바뀐 정권인 현 정부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 하는

아무런 명분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혹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내세우는 변명중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미 벌써 현정부 스스로 지난 정권의 여러가지 정책들을 상당수를

폐기, 백지화하고 뒤집지 않았는가?

‘좌파척결’이니 뭐니 하면서 신조어 신개념까지 만들어내며 정책폐기는 기본이고

정부조직도 갈아엎고 뒤집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인적청산’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전국민 강제번호통합정책만큼은 좌파이념과 보수이념을 관통해

유유히 지켜내고야 말아야 할, 신성불가침한 성역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전의 정부들이 이념적으로 다소 사회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어서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국가특유의 권한인 폭력독점(행정적 의미)의 권한을 마음껏 행사해

그런 정책을 입안해낸것은 그렇다쳐도,

이미 지나간 일이며 수정할 의무와 역량이 있는 바뀐 정권이 이런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지난정권은 대선을 거치면서 심판받았기도 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자유주의 신념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가 찍었으므로,

마땅히 그 민의를 대변해야 하고 충실하게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는 현 정부가

전국민 번호강제통합정책을 여전히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로, 사회주의적 이념을 충실히 행동으로 따르겠다는 커밍아웃이 아닌가 하는

당혹스런 상상마저 하게 만든다.

아니면 현 정부는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위헌적 발상이고 뭐고

그런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스스로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마치 조선시대 왕조처럼) 그저 위에서 군림하는 무색무취의 통치집단에 불과하다든지..

해서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개인권 박탈도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정말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는건가?

파시즘이 아래로부터의 복종이라면 사회주의는 위로부터의 강제인데

언젠가 강제통합정책을 시행하고야 만다면

이 정부는 그날부로 빼도박도 못하는 사회주의 정권인증을 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기존에 번호를 바꾼 다수의 유권자가 반발할 게 두려워 시행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 정부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파시즘, 혹은 포퓰리즘대로 가는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지면 현 정부가 어떠한 정부인지

리트머스 시험지에 그 색깔이 영원히 침윤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지는 역사에 영구적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