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큰정부? 사회주의 과연 한국에 적용 가능한가?  

 

국민의 소득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걷고 개개인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북유럽식 사회주의.


 

이 모델은 과연 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원래 정부의 효율은 민간의 효율에 비할바가 못된다.


 

공무원들의 동기나 열정, 창의성, 적극성, 생존을 걸고 싸우는 치열함은 아마 민간인의 반의 반도 안 될 것이다.


 

인구가 적은 소국의 경우  


 

거대한(큰) 정부를 구성·유지하더라도


 

그 정부의 절대적 크기자체가 대국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낭비성 문제가 그렇게 눈에 띄게 대두되진 않는다.


 

그러나 인구수가 많은 대규모 국가, 인구수가 비교적 많은 중규모 국가는


 

큰 정부를 지향할 경우


 

그 정부의 절대적 크기 자체부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할 것이며,행정의 비효율 · 경제의 낭비 문제가 극심할 것이다.


 

즉,국민의 소득으로부터 세금 80% 를 떼어가지만 깨진 항아리 효과로 인해 세금의 20% 가량의 효과밖에 보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영국·그리스·이태리와 같은 재정문제를 겪고 민간, 정부 할 거 없이 국가 파산 상태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by 개양민 | 2012/02/12 02:59 | 트랙백 | 덧글(0)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



DATA 네
by 개양민
카테고리
전체
취미
사회
게그
미분류
이글루링크
이글루 파인더
rss

skin by teatime